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38		제출년월일 :	2 0 15. 1 . 1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전략산업국장

1. 개정이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금마 고도지구의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건축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한옥, 한옥건축양식,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개선사업 등에 대한 용어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나.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개선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1항제1호)

다.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개선사업의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절차, 사후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9조부터 제19조의10까지)

라. 지원대상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가로환경개선사업의 종류와 사업별 지원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4.12.15~1.5)

※입법예고결과 : 의견있음

‣의견제출기관 : 문화재청

‣의견제출내용

구분	제시의견	반영여부
문화 재청	안 제19조제2항 별표 1 지원대상 및 기준 ‣ 주거환경개선사업 비고 제6호 삭제 6. 고도보존육성사업 등 공익사업에 주택 등(고도지구 내 해당주택 등에 거주하는 소유자에 한함)이 편입되어 지구 내로 이주하는 주민이 신축하는 한옥에 대한 지원기준은 한옥의 “가”목을 따른다.	반영 익산,공주,부여 3개 고도 개정조례안에 대한 공통 제시의견임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대상아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원안동의)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다. 관련 법령

라. 관련기관(부서) 협의내용.  끝.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 후단 “시설”을 “시설 등”으로 하고, 같은호 마목 후단의 “시설”을 “시설 등”으로 하며, 제7호부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8.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9.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이란 한옥․한옥건축양식․가로변 건축물․경관시설물 등의 설치 및 외관 개선, 담장 및 마을길 조성, 폐가 정비 등을 통하여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가꾸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중제6호 중 “등에 관한 사항”을 “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간사는 고도 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고도 육성 업무의 담당으로 한다”를 “고도보존육성업무 담당 부서에 속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후단에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를 신설하고, 같은조 제2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며, 4호중 “지원대상 권장시설과”를 “지원대상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의 외관, 규모, 용도 등 고도 경관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5.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제9호에 따른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

제19조의 제목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을 “(권장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권장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권장시설의 설치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지원신청) ① 제19조의 권장시설의 설치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상세히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성명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세부 설계도면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9조의3(지원결정 등) ① 시장은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설계내용의 검토 및 고도관리지침의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여부 및 지원예정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자에게 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 등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발굴조사

2. 동절기(12월~2월)와 착수시기가 겹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에 의해 공사착수가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의4(보조금의 지급) ① 제19조의3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착수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권장시설 설치 등을 완료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완료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발굴조사

2.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공사중지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완료 신고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통지한 심의 내용의 이행 여부 및 사업 완료의 적합성과 지원금액을  검토․결정하여 지원 신청자에게 통지 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건축법」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지급한다.

제19조의5(사후관리) 시장은 보조금을 시설물 등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급내용 및 시설물의 현황이 포함되어 있는 보조금 지급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의6(구조 및 용도변경 등) 제19조의4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2.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제19조의7(권리․의무 등의 승계) 권장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때 기존 소유자 또는 영업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보조금을 받은 사실과 그에 따른 권리․ 의무 등을 새로운 소유자 등에게 알리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권리․의무 승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8(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한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1. 제19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거나 착수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착수기한을 연장한 경우 해당 기한) 이내에 권장시설 설치 등의 행위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한 날부터 1년(완료기한을 연장한 경우 해당 기한) 이내에 권장시설 설치 등의 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권장시설 설치 등의 행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보조금을 부정한 수단으로 받거나 지급조건을 어겨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5. 보조금을 받은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보조금을 받은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의 건축물을 시장에게 매수청구 하는 경우(공익사업의 시행에 의한 매수청구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개선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은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임의로 철거 및 용도변경을 하거나, 보조금 지급조건 등을 위반하여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액의 환수 또는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등을 하고자 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의9(중복지원 금지) ① 제1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와 지원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에게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종류를 달리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지원받은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제19조의10(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시행규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규칙”을 “규칙 또는 고도관리지침”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익산시의 고도(古都)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3. (생 략) 4. “고도보존경관가이드라인”이란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를 위한 경관의 기본방향·원칙 및 세부기준 등을 말한다. 5. “권장시설”이란 법 제8조·제8조의2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및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부합되는 것으로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고도의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 라. (생 략) 마. 그 밖에 지정지구 안에서 있는 시설로서 시장이 고도의 보존·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6. (생 략) 7. 〈신 설〉 8. 〈신 설〉 9. 〈신 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 -------------------------- 시설 등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시설 등 6. (현행과 같음) 7.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8.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9.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이란 한옥․한옥건축양식․가로변 건축물․경관시설물 등의 설치 및 외관 개선, 담장 및 마을길 조성, 폐가 정비 등을 통하여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가꾸는 것을 말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고도의 보존·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5. (생 략) 6. 권장시설 선정 등에 관한 사항 7. (생 략) ② (생 략)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소위원회 등) ① (생 략) ②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 두되, 간사는 고도 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고도 육성 업무의 담당으로 한다. ③ (생 략)	제9조(소위원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고도보존육성업무 담당 부서에 속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 ① 시장은 고도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고도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후단 신설〉 ② 시장이 고도관리지침을 작성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높이·규모, 위치 및 배치, 색채·재료·의장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지붕·외벽·담장·문간·입면 등에 관한 사항 3. 고도보존경관가이드라인의 적용을 권장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지원대상 권장시설과 구체적인 지원조건 및 기준 5. 가로시설물 및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기준 등 지정지구 환경개선 방안 6. 그 밖에 당해 지정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 ① -------------------------------------------------------------------------------------------- ----.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현행과 같음〉 1.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의 외관, 규모, 용도 등 고도 경관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2. 〈삭 제〉 3. 〈삭 제〉 4. --------------------지원대상의 ------------------------ 5.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6. 〈현행과 같음〉
제17조(고도보존경관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고도의 역사문화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형성·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고도보존경관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고도관리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정지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시설물의 설치 등을 하려는 자는 고도보존경관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조화롭고 창의적인 역사문화 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삭 제〉
제18조(지정지구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지정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 (생 략) 3. (생 략) ② (생 략)	제18조(지정지구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1. 제2조제9호에 따른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 2.(현행 제1호와 같음) 3.(현행 제2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민관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권장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권장시설의 설치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기 준은 「별표 1」과 같다.
〈신 설〉	제19조의2(지원신청) ① 제19조의 권장시설의 설치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상세히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성명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세부 설계도면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신 설〉	제19조의3(지원결정 등) ① 시장은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설계내용의 검토 및 고도관리지침의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여부 및 지원예정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자에게 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 등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발굴조사 2. 동절기(12월~2월)와 착수시기가 겹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에 의해 공사착수가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9조의4(보조금의 지급) ① 제19조의3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착수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권장시설 설치 등을 완료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완료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발굴조사 2.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공사중지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완료 신고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통지한 심의 내용의 이행 여부 및 사업 완료의 적합성과 지원금액을 검토․ 결정하여 지원 신청자에게 통지 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건축법」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지급한다.
〈신 설〉	제19조의5(사후관리) 시장은 보조금을 시설물 등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급내용 및 시설물의 현황이 포함되어 있는 보조금 지급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6(구조 및 용도변경 등) 제19조의4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2.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신 설〉	제19조의7(권리․의무 등의 승계) 권장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때 기존 소유자 또는 영업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보조금을 받은 사실과 그에 따른 권리․ 의무 등을 새로운 소유자 등에게 알리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권리․ 의무 승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8(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한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1. 제19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거나 착수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착수기한을 연장한 경우 해당 기한) 이내에 권장시설 설치 등의 행위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한 날부터 1년(완료기한을 연장한 경우 해당 기한) 이내에 권장시설 설치 등의 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권장시설 설치 등의 행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보조금을 부정한 수단으로 받거나 지급조건을 어겨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 한 경우 5. 보조금을 받은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보조금을 받은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의 건축물을 시장에게 매수청구 하는 경우(공익사업의 시행에 의한 매수청구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개선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은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임의로 철거 및 용도변경을 하거나, 보조금 지급조건 등을 위반하여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액의 환수 또는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등을 하고자 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9(중복지원 금지) ① 제19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와 지원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에게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종류를 달리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지원받은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신 설〉	제19조의10(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시행규칙 등)------------ ----------------규칙 또는 고도관리지침--------.

〔별표 1〕지원대상 및 기준〈신  설〉

1. 주거환경개선사업

구분	한옥	한옥건축양식
지원 기준	가. 비한옥 및 불량한옥을 한옥으로 신축 , 개축, 재축하는 경우 ․ 단독주택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 ․ 근린생활시설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8천만원 나. 한옥으로 신축, 증축하는 경우 ․ 단독주택 : 총 공사비의 3분의2 안에서 최대 8천만원 ․ 근린생활시설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6천만원 다. 한옥을 수선 ․ 대수선하는 경우 ․ 단독주택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5천만원 지원 ․ 근린생활시설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원 지원	가. 한옥건축양식으로 신축, 개축, 재축, 증축하는 경우 ․ 단독주택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5천만원 ․ 근린생활시설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원 나. 수선․ 대수선하는 경우 ․ 단독주택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원 ․ 근린생활시설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

비고

1.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지원 기준에 따른다.

2. 외관 공사비가 총공사비용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 공사비가 총공사비용의 2분의1 미만인 경우에는 외관 공사비의 2배를 총 공사비용으로 산정한다.

3. 지원대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

4. 공사비용은 건축사가 설계한 국토교통부 기준 건설공사 표준 품셈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문화재조사 및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공사비용에 포함한다.

5. 지원대상 건축물 중 공용건축물, 정부투자기관, 등록문화재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가로경관개선사업

구분	담장,대문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	간판시설
지원 기준	총 시설비의 3/2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총 공사비의 3/2 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원 지원(간판시설 포함)	설치비의 3/2 범위 안에서 최대 2백만원 지원

비고

1. 가로경관 개선사업 중 구분된 사업별로 중복지원 가능함.

2. ‘가로변 건축물’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도로 중 소로(3류) 이상 규모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에 접해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제5호서식〕〈신  설〉

【별지 제1호 서식】 등록번호(20 - )
보조금 지원(변경)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지원 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한옥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수선 □대수선
			한옥건축양식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수선 □대수선
		가로경관개선사업		□담장,대문 □ 간판시설 □ 가로경관 건축물
신청 내역		공사(설치)금액		원	신청금액	원
		사업량 (면적, 규격 등)			사업기간	20 . . ~ 20 . .
		기타(특이사항)
사업대상지 현황		위치		번지
		건축면적(㎡)			연면적(㎡)
		층 수			구조		□한옥 □비한옥
		건폐율(%)			용적률(%)
종전 보조금 지원내역		지원금액		원	지원기관(부서)
		※ 다른 기관(부서)에 의해 신청인 및 건축주(세대원 포함)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기재 하여야 함.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지(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공사(설치)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 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1부. 5. 공사(설치)비용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1부. 6. 간판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원색 도안을 포함한 서류 1부(간판시설 지원 시에 한함).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착수 신고서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위 치
지원결정번호					지원결정일
착 수 일
사업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전화번호: )
		주 소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3호 서식】

완료 신고서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소 재 지
지원결정번호					지원결정일
착 수 일
공사(설치)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전화 : )
		사무소주소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 : )
지원 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한옥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수선 □대수선
			한옥건축양식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수선 □대수선
		가로경관개선사업		□담장,대문 □ 간판시설 □ 가로경관 건축물
사업대상지 현황		층 수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율			%
		지붕면적		㎡			용 도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설치) 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설치)비 정산서류(집행내역서 등) 1부 3. 완료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별지 제4호 서식】

구조 및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소 재 지					대지면적		㎡
용도지구
보조금액
보조금수령일
구 분		□ 건축물의 구조 및 외부형태 변경 □ 건축물의 용도변경 □ 경관조성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수선․변경
건축물 현황		층 수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율		%
		구 조		용 도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2. 현황사진(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별지 제5호 서식】

권리․의무 승계서
승계대상		위치				용도
		수량	(동, 개)			면적(규격)		(㎡, m)
보조금 지원현황		지원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한옥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수선 □대수선
				한옥건축양식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수선 □대수선
			가로경관개선사업		□담장,대문 □조경 □ 간판시설 □ 가로 경관 건축물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일
권리․의무 승계		기존 소유권자(인계자)					새로운 소유권자(인수자)
		성 명	(인) (전화: )				(인) (전화: )
		생년월일
		주 소
		내 용	소유권 변경에 따라 보조금 지원 내용과 지원조건 등을 인지하고『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의7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붙임서류	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